만 나이 시행 및 만 나이 계산 방법 달라지는 점 총 정리 Q&A 10개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공문서 등에 기재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되며, 취학 및 술·담배 구매 연령은 연 나이가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만 나이 통일법으로 인해 변하는 사항과 변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질의응답 형식 Q&A로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점 정리

질문 1.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세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세씩 증가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생일에 따라 개별적으로 1세씩 더해주면 됩니다.

 

 

---

 

질문 2.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는지?

변화가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여전히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취학하는 것이 유지됩니다.

 

---

 

질문 3.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의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 간에 호칭을 다르게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질문 4.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로 바꿔야 할까요?

환갑(만 60세)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오랫동안 한국식 나이로 계산되어 온 사회적 관습과 문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기념일에 대한 계산 기준은 만 나이로 변경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만 나이 사용이 보편화되면 한국의 칠순, 팔순 등도 자연스럽게 만 나이 기준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질문 5.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는지?

이러한 사항들은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인한 변화는 없습니다.

---

질문 6.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에 발급된 증명서는 여전히 유효한가요?

기존에 발급된 증명서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인해 변경되지 않습니다.

 

---

 

질문 7. '연 나이'는 무엇인가요?

'연 나이'는 일부 법령에서 사용되는 나이 계산 방식으로, 개인의 생일과는 관계없이 "현재 연도 - 출생연도"로 나이를 계산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통해 연 나이 사용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

질문 8. 연 나이 규정 법령도 올해 6월부터 모두 만 나이로 정비되나요?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인해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 나이 기준의 정비를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며, 연구용역과 의견 조사를 거친 후 부처 협의를 통해 정비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

질문 9. 특정 법령에서 '60세'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나이는 만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 한국식 나이인지요?

나이 기준에 대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

질문 10.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 법령인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되어,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해석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나이 기준으로 발생했던 분쟁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