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지원제도 증인지원절차 신청 방법 증인지원절차 신청서 다운로드

증인지원제도는 형사사건 증인으로 법원 등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증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신변의 위협, 피고인의 대면, 재판 출석의 부담 없이 증인을 지원합니다.

오늘은 증인지원제도 종류, 증인지원절차 신청 방법과 증인지원절차 신청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증인지원제도 종류 증인지원제도 대상 증인지원절차 신청 방법 및 절차 증인지원절차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증인지원제도 종류

증인지원제도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특별증인지원제도와 일반증인지원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별증인지원제도

특별증인지원제도는 성폭력범죄 등 피해자, 강력범죄 등 보복가능성 있는 범죄의 피해자 증인 등에게 동행 또는 보호와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서 상담 제공 등을 지원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서 지원절차와 자세한 사항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증인지원제도

일반증인지원제도는 일반적인 형사사건 증인에게 증인 신문 취지, 절차, 형사재판 진행 절차 등을 안내하며, 대기장소를 제공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서 지원절차와 자세한 사항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안내 버튼은 대한민국 법무부의 출처이므로, 정확하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인지원제도 대상

증인지원제도 대상은 아래 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자문받는 방법이 있으니, 아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인지원제도 대상
일반증인지원		형사사건의 모든 증인 일반증인지원실이 설치된 법원에 한하여 지원
특별증인지원	특별증인	특정 범죄 등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해자 증인 특정 범죄 등 -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아동학대범죄, 아동보호사건
	취약증인	특별증인을 제외하고 특별한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재판부가 결정한 증인 예시 - 강력범죄 사건의 피해자 또는 관계인 증인 - 보복가능성 있는 사건의 피해자/ 관계인 증인

 

증인지원절차 신청 방법 및 절차

증인지원절차를 신청하려면 증인지원관에게 연락하거나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는 아래를 통해서 바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증인지원관이나 재판부에 전화 등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증인신문 당일 증인지원관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증인지원절차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는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 서식을 통해서 바로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는 아래를 통해서 바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 증인지원잘차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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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는 아래를 통해서 바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취약 증인지원절차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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