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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는 국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 보건복지부 관할사업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 4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혜택, 신청 방법, 구비서류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한 달로부터 급여를 소급지원합니다. 보통 조사기간은 2개월이 소요됩니다. 만약 내가 4월에 신청하여 6월에 결정된다 해도 4월부터 돈을 소급하여 3개월 치를 지급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게 이득입니다. 일단은 이 글을 보는 순간 내 소득 재산을 입력하여 먼저 기초수급자 선정여부를 미리 모의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모의계산기를 통하여 기초수급자 자격 요건이 될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목차 -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 기초수급자 혜택
- 기초수급자 신청 방법
- 기초수급자 신청 구비 서류
-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혜택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정리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조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재산 요건과 부양의무자 기준 2가지가 부합해야 합니다. 최근에 부양의무자 기준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는 나를 기준으로 1촌 이내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소득 연봉 1억 이하, 순 재산 9억 이하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기준이 맞는지부터 가장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 소득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여 가구원수 대비 기준 중위소득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지급을 위한 가구 소득인정액이 위의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가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신청자 기준으로 소득+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 - 부채, 가구특성지출비용을 말합니다.
기초수급자 혜택
기초수급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선정된다면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공과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공과금 감면의 종류로는 수도세, 전기세, 도시가스, 핸드폰 통신사할인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혜택 할인금액 및 할인율은 아래를 통하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1년에 11만 원 지급해 주는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절차부터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는 아래를 통하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후원, 정부양곡 10kg을 2,500원에 받아 보실 수 도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수급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직접방문 신청방법과 온라인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방문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방법은 보건복지부 관할 복지로라는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아래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신청달로 부터 소급되니,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기초수급자 신청 구비서류
기초수급수급자 신청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구비서류는 복잡한 편이니 아래를 참고하여 잘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가장 중요한 서류 2가지 서식은 바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도록 올려놓았습니다.
특히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신청자 가구원의 자필서명이 모두 들어가야합니다. 사인을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지출실태조사표
- 통장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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